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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인적자원부 -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제4조(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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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자치부-「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정원의 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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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신분 보유 대학교수의 명예퇴직여부에 관한 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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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보건법」에 관한 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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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등교육법」상 대학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의 학사학위수여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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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립학교교원 연금법」상 연금금액의 이체범위에 관한 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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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소년보호법」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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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」에 관한 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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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감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한 질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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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관계면허시험의 응시자격규정에 관한 질의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