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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의회 - 도지사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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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 - 교육감이 급식재료의 방사능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학교급식법」 제10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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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- 도지사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등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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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교육청 - 조례로 설치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학원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·점검 등 업무를 하도록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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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-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으로 국립대학에 설치한 학과에 군비를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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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교육청 - 「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재정지원의 내용에 「사립학교법」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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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 - 「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의 근거규정으로 「녹색제품 구매촉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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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교육청 - 「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」 제정 관련(「사립학교법」 제4조 등 관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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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 - 「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이 타당한지 및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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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- 「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6조제2항제3호의 1개월 기산일 관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