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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 -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(旣) 징수된 상수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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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- 쓰레기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반입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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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서산시 - 치매환자 지원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서산시 치매환자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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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영동군 -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읍면 분회장 및 영동군에 등록된 마을경로당 회장들에게 매월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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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아산시 - 경찰대학 이전으로 인한 임시이주자들에게 주택임차에 따른 이자비용 및 이주정착지 조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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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- 조례로 시장에게 고용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상위법 위반인지 여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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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- 시민보건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‘보건의료인상’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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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서천군 -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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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영동군 -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규정의 소급 적용 가부(「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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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-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가능 여부(「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