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견제시사례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건 중에 의견제시된 안건의 회신문을 의미합니다.
- 전체 의견제시사례
- 최근 의견제시사례
총 290 건
전라남도 순천시 - 「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」 제정시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참고인 진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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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」(이하 “조례안”이라 함) 제정시 ‘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’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물놀이 안전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.. |
충청남도 보령시 - 폐광지역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른 조례를 제... |
폐광지역 거주민에 대하여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폐광지역법”이라 함) 제11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... |
여성가족부 -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된 경우 과태료 조례 제정 가능 여부... |
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장 등의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0... |
충청북도 진천군 - 「진천군 자체감사 규칙」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... |
「진천군 자체감사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함) 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해도 되는지? |
전라북도 익산시 -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「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」에 따른 동의 필요 여부(「... |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가축분뇨법”이라 함)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었으나, 그 일부에 대해서만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해당 소재지가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일부제한지역... |
충청북도 영동군 -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... |
군립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2항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... |
경상남도 고성군 -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형식과 소급적용 문제(「고성군세 감면조례」 부칙... |
가. 「고성군세 감면조례」 부칙에 따른 적용기한(2011. 12. 31.)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해당 조례를 다시 ‘전부 개정’할 수 있는지 아니면 ‘제정’해야 하는지? 나. 「고성군세 감면조례」를 개... |
경상북도 김천시 - 경상북도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나... |
가. 김천시에 조성되는 경상북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정책자문 등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로 자문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? 나. 자문단의 설치를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할 수 있는지? |
전라남도 영암군 - 「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... |
「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함)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보조사업자가 해당되는지? |
전라북도 -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 여부(「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... |
「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「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는 치매센터를 전문의료기관 등에 위탁 운영... |
